청소년 성범죄 첫 경찰조사,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

조사 전 — 일정과 사실관계부터

출석 날짜는 학교 일정이나 변호인 선임 같은 사유를 밝히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. 연락을 피하거나 이유 없이 미루면 불성실하다는 인상이 기록에 남을 수 있으니, 조율은 하되 회피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

남은 기간에는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사실을 차분히 들어 두십시오. 혼날까 봐 사실을 줄여 말하던 아이가 조사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, 그 차이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.

조사실 안 — 누가 함께 있을 수 있나

• 변호인: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(형사소송법 제243조의2).
• 부모 등 신뢰관계인: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동석할 수 있으며(형사소송법 제244조의5), 출석 전에 신청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.

동석한 부모의 역할은 대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대로 말할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.

진술의 원칙 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

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렇다고 말하는 것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.

초기 진술을 나중에 바꾸면 그 뒤의 모든 진술이 의심을 받습니다. 청소년 사건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처분을 정하는 요소가 되므로, 첫 조사에서의 태도는 생각보다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.

조사 직후 — 서명 전에 한 번 더

조서는 조사관이 문답을 정리해 쓰는 문서여서, 아이가 한 말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하십시오. 횟수와 시기, 동기처럼 판단에 직접 쓰이는 부분은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만 14세 이상 자녀의 사건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넘어가고, 검사는 소년부 송치와 기소 가운데 한쪽을 택합니다. 이때 검사가 보는 자료의 대부분이 바로 이 경찰 조서입니다.

오늘 하실 수 있는 일

• 아이의 이야기를 끊지 말고 끝까지 들은 뒤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십시오.
• 출석요구서, 압수수색 관련 서류, 수사기관의 문자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.
• 신뢰관계인 동석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하고,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